2003.07.28 15:09
안녕하세요 jkrabbit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읽었습니다.

1.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전무라는 사람과 사장이었던 사람을 모두 공동명의로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두사람의 주소지 정도는 파악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사람 모두다 임금지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믄 의사가 명확해 보이므로, 당사자간에 좋은 말로 해결할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실업급여문제인데, 2개월치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우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퇴직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만 하는데, 최대한 회사측 관계자와 접근하여 이직확인서를 회사측 관계자가 신고하도록 협조를 부탁하십시요. 회사측관계자와의 접근이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처리문제는 제켜두고 그냥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문제는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서 2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이전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krabbi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월에 입사하여 5월에 그만두었습니다.
> 그만둔 사유는 임금체불입니다.
> 사장님이 아는분이라 일하다가 그분이 하시는일이 잘안되서
> 사장님이 먼저 그만두었습니다.
> 그러나 서류상 명의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고 간게 아니라
> 말로만 하고 나가신거 같습니다.
> 이런 사항에 대해선 솔직히 정확히도 모르겠습니다.
> 아무튼 저는 임금의 2달동안의 체불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임금입금만을
> 계속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당시에는 같이 일하던 분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 제가 나온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서류상은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 저의 월급은 말로만 준다고 한거였던거 같습니다
> 그리고 그사람이 미수금을 챙겨서 이사를 간것같습니다. 지금은 그사람도 연락이 안됩니다.
> 그건물은 텅 비어있습니다.
>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요
> 그러나 명의는 예전 사장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 저는 임금못받은것도 있지만 4대보험이 처리가 안되어서 연체되고 있습니다.
> 다른회사를 들어가면 바로 상실이 된다고 하여 다른회사를 들어가도 보았지만
> 그회사도 지금있는 현재직원의 임금도 못주면서 저를 뽑았더군요
> 화가나서 일주일만에 나왔습니다.
> 그러니 4대보험은 아직도 상실하지 못한상태입니다.
> 2달동안의 임금체불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그것도 해보고 싶지만
> 사장과 통화도 못하니 이럴 어찌해야 됩니까
> 서류상에는 그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회사
> 그래서 저희 보험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 직원이라곤 달랑 2명인 회사의 직원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겁니까
> 무능력한 사장도 밉고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말로만 해놓고 회사물건이며 미수금을 모두 챙긴 전무라는
> 사람도 밉습니다.
> 좋은 해결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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