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점점 회사가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몇 년전부터 급여체계를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이렇습니다.
1.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 (2차례 무기명 투표하였으나 50%이상 반대로 무산됨)
2. 호봉제와 연봉제 두개 급여체계 모두 사용과 호봉제 급여체계 세부사항 변경 (현재 동의 비동의 투표예정)
문제는 이투표를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를 한다는겁니다... 회람을 돌려서 실명으로 찬반투표를 한다는데...
직원들은 회사를 못믿어서.. 무기명으로 하게되면 대부분 비동의를 할 거같고...
기명으로 한다면 찍힐까 무서워 동의하는 사람도 많을거 같습니다.
질문1) 이런 급여체계 동의 비동의 투표를 실명으로 하는게 합법한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 2021.03.31 | 430 | |
| 직장갑질 | 퇴사 후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 2021.03.31 | 201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상이한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수령가능여부 1 | 2021.03.31 | 191 | |
| 여성 |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 2021.03.31 | 3043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 2021.03.31 | 522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1.03.31 | 117 | |
| 기타 |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 2021.03.31 | 2329 | |
| 기타 | 점심시간 근로수당 1 | 2021.03.31 | 203 | |
| 근로시간 | 병원 의료기사직 교대근무 급여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21.03.30 | 284 | |
| 기타 | 이중근로 실업급여 1 | 2021.03.30 | 683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 2021.03.30 | 1687 | |
| 임금·퇴직금 |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30 | 311 | |
| 기타 | 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1 | 2021.03.30 | 466 | |
| 고용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1 | 2021.03.30 | 229 |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0 | |
| 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 2021.03.30 | 915 | |
| 기타 |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 2021.03.30 | 482 | |
| 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474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99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3.30 | 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체계로 인해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 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일 것일 요구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여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명투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명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 하여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것이란 심적 우려가 있다면 집단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를 물을 것을 사용자가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