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09:48
안녕하세요. passjang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겠지만, 귀하의 질문만을 가지고 판단하건데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있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귀하의 잘못이지만 1) 그 잘못과 징계간에 양형의 합리성이 없고, 2) 같은 잘못을 한 동료들과 징계의 형평성도 없으며, 2) 징계의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러나 아직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는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귀하의 경우 아직 해고를 통보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써라.'는 것이나 '집에서 기다려라.'라는 정도의 의사만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회사측이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면서 대기발령(또는 정직) 정도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출근하지 말라고 하니 굳이 출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귀하가 회사측의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건의서"를 써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의 요지는 '입사후 성실히 일해온 본인에게 ~한 사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인은 회사에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으니 복직명령을 내려달라.'는 정도가 될 것이며 이러한 요지만 전달되면 되니 "선처를 바란다.", "회사를 위해 보다 성실히 일할 것을 약속한다."는 정도로 유한 표현을 쓰세요.. 이러한 건의서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회사측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거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귀하의 입사일, 맡은 바 업무, 사업장의 근로자수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어 질문해주십시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ssj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경우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2003년 7월 12일 회사에서 경영평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점심먹을 부식이 없다고 차장이 부식을 사오라고
> 하여 회의 시작 바로 전에 동료와 부식을 사러 나갔습니다. 돌아와서 사온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보니 좀 있으면
> 회의가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50인분 정동의 점심을 혼자 준비하는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숙소 청소를 하고
> 있었는데. 그때 사장이 우리 세명을 보고 불렀습니다. 회의에 왜 안들어왔냐고 해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 사장이 회의실에 들어오라고 하더니 사원들 앞에서 무릎을 끓으라고 하더군요.
> 전 무릎은 못 꿇겠다고 했더니 나가라고 하면서 절 밀치더군요. 다른 동료 둘은 무릎을 꿇었다고 하더군요.
> 그 일이 있고 회의가 3시쯤에 끝났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고 다른 직원들이 퇴근 하길래 저도 퇴근 하였습니다
> 월요일 아침 전무 주관 회의때 한참 설교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건 우리 잘못이라고 인정한
> 다고 이야기 했고 전무는 이제 다 잊고 다시 일하자고 하여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업무가 끝날 시간에
> 우리 셋을 불러놓고 둘은 사유서를 쓰라고 하고 저에겐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 했다고 사유서와 사직서를 요구
>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것이라는 말 비슷하게 하면서....
>
>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어떻게 되는건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다가 업무 끝날시간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
> 으면 사장한테 말해서 연락 주겠다고 하더군요....
> 상황은 이게 전부 입니다....
> 내가 놀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세명중에 나만 사직서를 내라고 한건
> 사장이 무릎을 꿇으라는 것을 듣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 인격을 무시하는 부당한 지시를 어겼다고 사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 면접볼때 제시했던 조건도 일하면서 바뀌고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려 했는데 이회사에서 잡아서 옮기질 못 했는
> 데..지금에 와서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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