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감염병인 결핵에 걸려 2주간 격리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격리 기간 동안 빠진 만큼 급여가 안 나간다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줄 수 있다는 말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꼭 줘야 하는 건지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를 받는다면 제가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얼마큼 재하고 받는지 궁금하고, 회사가 정부에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때려치우고 싶은 회사지만 그래도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네요.
yumyum93
2021.03.17 23:44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 2021.03.24 | 41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1 | 2021.03.23 | 102 |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 2021.03.23 | 714 | |
| 휴일·휴가 |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 2021.03.23 | 723 | |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4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4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7 |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8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9 |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389 |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9 |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4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2 |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 2021.03.22 | 5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2 | 125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1.03.22 | 242 |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2 | 589 | |
| 기타 |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 2021.03.22 | 198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 2021.03.22 | 37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회사가 전염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경영상의 휴업으로 본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연재해(폭설이나 수재)나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화에 의한 화재, 외부적 사유에 의한 정전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간주되어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전국적 전염병에 의한 휴업(근로금지조치)도 이와같이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2. 다만 결핵예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여 가족의 생계유지 여부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서 이에 대해 생활비 지급등의 의무가 있는 만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