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현재 F4비자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계십니다.
해외이주를 준비중이고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퇴사 하지 않고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 등)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대로 연금, 건강, 산재를 납부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로 볼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정확히는 4대보험 처리여부, 퇴직금 처리등 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지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 1 | 2021.03.26 | 142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21.03.26 | 201 |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통상임금 1 | 2021.03.26 | 1074 | |
| 임금·퇴직금 |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 2021.03.26 | 3887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 2021.03.26 | 7483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3.26 | 790 |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6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 2021.03.26 | 908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급여체계 변경하자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1 | 2021.03.26 | 479 |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 2021.03.26 | 1337 | |
| 임금·퇴직금 | 연봉 동결 1 | 2021.03.25 | 322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 2021.03.25 | 349 | |
| 기타 |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 2021.03.25 | 574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 2021.03.25 | 118 | |
| 근로계약 |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 2021.03.25 | 1204 |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 2021.03.25 | 585 | |
| 임금·퇴직금 |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3.25 | 1835 | |
| 임금·퇴직금 |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 2021.03.25 | 781 |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비 1 | 2021.03.25 | 1805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5 | 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본사나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한국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이주했더라도 한국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임금지급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산재보험만 의무인데 해외 장기출장으로 볼 수 있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급여 정지사유에 해당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4대보험과 다르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