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lok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참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사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자 중에는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지불하지 않는 파렴치한 악덕 사용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불안한 일이 없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나간다면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귀하의 노동은 그저 회사에 봉사한 것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2.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이 상하거나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다시 한번 사용자와 면담을 요청하세요. 그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말이지 탁 터놓고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어려움 상황을 듣고도 계속해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는 죽어가는데 어떻게든 기업을 살려보겠다는 자본가들의 이기심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의 천성이 착하고 돈이 생기면 근로자의 임금부터 챙겨줄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기업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이기심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3. 일반적인 체불임금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노동부에 임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 귀하의 질문을 보니 아직 사용자가 사업을 재기시키기 위해 뛰고 있고 영업이 근근히라도 계속되고 있다면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해석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상도산이 인정되더라도,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그것도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전부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5. 결국 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1) 이제라도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해 나가거나 2) 사업이 사실상 도산할 시점 즈음에 사직을 하여 사실상 도산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당금 정도를 수령하거나 3) "1)"의 절차와 "2)"의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lok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른분들이 올리신 질문과 답변들 검색해서 잘 읽어봤습니다.
> 답답한 심정에 여기저기 헤매다 저도 이 곳에 상담 요청합니다.
>
> 저는 올 초에 작은 회사에 입사하여 첫달 월급만 받고 몇달째 월급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 5명의 직원도 이제는 사장포함 3명입니다.
> 회사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 몇달 더가고 덜가고의 차이인거 같아서,, 이쯤에서 접자고 하니,
> 사장은 그럴수 없다고,, 하는데까지는 해보겠다면서 발벗고 뛰어다닙니다.
> 가능한 방법은 모두 써보겠다고,,
> 미안해하며 올 연말까지만 버텨달라고 절절하게 얘기합니다.
>
> 그래도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맘 굳게 먹고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근데 막상 그만둘라니까,, 그동안 밀린 월급은 고사하고 10원 한푼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 너무 화가나고 허탈합니다.
> 그렇타고 고소를 한다던지, 각서를 요구한던지.. 사실 그렇게 매정하게 할 처지도 못됩니다.
> 사장 돈생기면 직원들 월급부터 챙겨줄 사람이란걸 아니까요..
> 그만둔 직원들도 암 말 없이 나가구,,
> 다들 회사 사정과 사장 맘을 아니까.. 중도에 그만두는것조차 미안해하면서요..
> 암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회사 문닫을때까지 있는게 그나마 단 몇푼이라도 받게 되는건가요?..
> 아님,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나요?
> 전 최대한 사장 맘 안상하게 하고 밀린 월급 받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1. 참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사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자 중에는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지불하지 않는 파렴치한 악덕 사용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불안한 일이 없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나간다면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귀하의 노동은 그저 회사에 봉사한 것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2.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이 상하거나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다시 한번 사용자와 면담을 요청하세요. 그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말이지 탁 터놓고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어려움 상황을 듣고도 계속해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는 죽어가는데 어떻게든 기업을 살려보겠다는 자본가들의 이기심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의 천성이 착하고 돈이 생기면 근로자의 임금부터 챙겨줄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기업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이기심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3. 일반적인 체불임금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노동부에 임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 귀하의 질문을 보니 아직 사용자가 사업을 재기시키기 위해 뛰고 있고 영업이 근근히라도 계속되고 있다면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해석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상도산이 인정되더라도,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그것도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전부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5. 결국 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1) 이제라도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해 나가거나 2) 사업이 사실상 도산할 시점 즈음에 사직을 하여 사실상 도산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당금 정도를 수령하거나 3) "1)"의 절차와 "2)"의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lok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른분들이 올리신 질문과 답변들 검색해서 잘 읽어봤습니다.
> 답답한 심정에 여기저기 헤매다 저도 이 곳에 상담 요청합니다.
>
> 저는 올 초에 작은 회사에 입사하여 첫달 월급만 받고 몇달째 월급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 5명의 직원도 이제는 사장포함 3명입니다.
> 회사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 몇달 더가고 덜가고의 차이인거 같아서,, 이쯤에서 접자고 하니,
> 사장은 그럴수 없다고,, 하는데까지는 해보겠다면서 발벗고 뛰어다닙니다.
> 가능한 방법은 모두 써보겠다고,,
> 미안해하며 올 연말까지만 버텨달라고 절절하게 얘기합니다.
>
> 그래도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맘 굳게 먹고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근데 막상 그만둘라니까,, 그동안 밀린 월급은 고사하고 10원 한푼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 너무 화가나고 허탈합니다.
> 그렇타고 고소를 한다던지, 각서를 요구한던지.. 사실 그렇게 매정하게 할 처지도 못됩니다.
> 사장 돈생기면 직원들 월급부터 챙겨줄 사람이란걸 아니까요..
> 그만둔 직원들도 암 말 없이 나가구,,
> 다들 회사 사정과 사장 맘을 아니까.. 중도에 그만두는것조차 미안해하면서요..
> 암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회사 문닫을때까지 있는게 그나마 단 몇푼이라도 받게 되는건가요?..
> 아님,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나요?
> 전 최대한 사장 맘 안상하게 하고 밀린 월급 받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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