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연속 고용 관련 문의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근무,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다시 근무하게 되면 연속 고용으로 해석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참고로 작년과 동일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 2021.03.08 | 200 | |
| 고용보험 |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 2021.03.08 | 1193 | |
| 근로계약 |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 2021.03.08 | 1970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 2021.03.08 | 189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 2021.03.08 | 259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정산법 1 | 2021.03.08 | 405 | |
| 근로계약 |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3.08 | 331 |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8 | 1227 | |
| 근로계약 |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 2021.03.08 | 92 | |
| 근로계약 | 호봉책정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수 여부 1 | 2021.03.08 | 337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 2021.03.08 | 572 |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 2021.03.07 | 254 | |
| 근로계약 |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 2021.03.07 | 286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21.03.07 | 319 | |
| 기타 |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 2021.03.07 | 1134 |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 1 | 2021.03.06 | 535 | |
| 기타 |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 2021.03.06 | 580 | |
| 임금·퇴직금 |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06 | 354 |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21.03.05 | 377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5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간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통보나 사직서 제출 등 당사자의 진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 입니다.
참고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705, 선고일자 : 2019-10-17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