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5:07

안녕하세요. yunjin0325 님, 한국노총입니다.

돈 1, 2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태도입니다. 당연히 지불해야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핑계댈 것이 없어서 옷을 훔쳐갔다니요.. 보아하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협박, 공갈수준인 것 같습니다. 옷가게의 문이 열려서 실제로 누군가가 옷을 훔쳐갔다하더라도 그 시간은 귀하가 관리하던 시간이 아니라 사업주가 관리하던 시간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귀하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손해때문에 임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손해는 법대로 해라.. 나도 임금은 법대로 하겠다."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불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근로자가 잘못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금에서 손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인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축되실 것 하나 없이 최고장을 작성해서 보내세요.. 최고장은 당사자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면으로 임금지급을 독촉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까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붙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또한 소액의 임금은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의 사고방식도 뜯어고쳐줘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njin03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몰르는게 많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저는 압구정동에 있는 옷가게에서 하루 8시간씩 시간당 3000원을
>
>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
> 10시간 일할때나..8시간 일할때나 .. 식대같은건 제돈으로 해결하고 단지 시급만 받았습니다.
>
> 그러다가..이번달 22일을 끝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저는 월급으로 받은게 아니구..10흘단위로 받았거든요.
>
> 이번 22일날까지 12일을 일했기 때문에..
>
> 거의 30만원정도 받으면 됩니다.
>
> 그리고 주말 하루는 친구가 했기때문에..친구도 하루치 일당을 받아야 합니다.
>
> 그런데 사장이 그만 두는날 주지 않구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
> 붙여주겠다고 ..문자에 남겨달라구 하더라구요 ..친구와 제꺼 둘다요.
>
> 집에 가자마자 문자를 보냈고 ..저도 지금 당장 내야 할 돈이있었기 때문에.
>
> 그 돈을 쓸 계획까지 다 짜놓고 기다리는데..
>
> 이틀이 지나도 입금이 되질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
> 계좌번호를 문자에서 지워버렸으니.. 다시 보내달라구 하더군요.
>
> 보내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왜 지웠나 싶기도 하고
>
> 그때부터 의심스럽더니..
>
> 역시나..1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받지 못하고 정말 ..
>
> 속상하구 답답합니다.
>
> 전화에 음성을 남기려 해도 .. 음성으로 넘어가지 안게 부재로 넘겨버리고
>
> 음성조차 남길수가 없네요
>
> 친구에게는 통화하다가 귀찮다고 짜증까지 냈다는군요..
>
> 제가 그만두기 직전..일주일동안 그 여사장은 얼굴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
> 제가 밤 8시에 퇴근을 하면 그 여사장이 가게를 보아야 하는데 ..다음날 가보면 그냥 문을 홀랑 열여놓은채로
>
> 한마디로 가게에 제가 퇴근한 이후로 오지 않은거지요..
>
> 그래놓고는 제가 돈좀 빨리 붙여달라고 전화를 하니..
>
> 없어진 물건이 너무 많다.. 옷이 많이 없어졌다..
>
> 이런소리를 하더라구요.. 참.. 제가 가지고 갔다는 소리인지..아님 가게를 제대루 관리 안했으니..
>
> 못주겠다는 소리인지..
>
> 적어도 전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옷을 도둑맞은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겐 책임이 없다구 봅니다.
>
>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시간에 물 활짝 열어놓은채로 자기가 관리를 안한걸..
>
> 저에게 덤탱이 씌우려 하다니 ...참....
>
> 직접 가게로 찾아가보니 ..돈이 될만한 물건은 이미 다 빼논상태이고
>
> 가게도 엉망이었구요..
>
> 거긴..디자이너스클럽이라고 ..여러매장이 함께 붙어있는 그런곳입니다.
>
> 제가 일했던건 아마 앞 옆 뒷가게들이 다 알거구요.
>
> 전 사장의 이름과 가게 위치 그리고 사장 핸드폰 번호 ,,
>
> 이렇게만 알고있거든요..
>
> 어떻게 하고싶은데 어째야 할까요?
>
> 돈 못받더라도 ..이런여자 정말 가만히 두면 안되겠다 싶어서요
>
> 사기비슷하게 저처럼 돈못받은 친구가 또 있거든요..
>
>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
>
> 좀 도와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ㅜ
>
> 휴...30만원때문에 몇일을 맘고생하는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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