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2:45

안녕하세요. soo09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 또한 충족되어야만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그 2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늘려놓고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어진 소정급여일수만큼을 모두 수급하여야 하나, 그 사이 질병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3.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3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송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신고일에 신고이유에 관계되는 기간의 말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서에 "계속중"이라고 기재하고, 후일 당해 신고이유가 종료된 후에 당해 신청자의 수급기간변경신고에 기하여 다시 기재하면 됩니다. 신고자는 신고후에 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변경되거나 신청에 관계되는 이유가 종료된 때에는 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그 사실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o09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경영난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 (당일날 출근해서 해고장을 받고 정리되었습니다.)
>
> 처음엔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하려고 했기때문에 아예 실업급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 뜻하지 않은 상황이 되버려서요.
>
> 제가 눈병이 좀 심각해져서 한동안은 취업이 곤란하게되었거든요.
>
> 직업이 웹디자이너라 컴퓨터를 보며 화려한 색들을 다루다보니 눈을 마니 써야하는데, 병원에서 과로로인해
> 지방분비샘이 세균에감염된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눈을 충분히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 회사를 다니느라 제때에 치료를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재발의 연속이거든요.
>
>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보험측에 구직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해야하는것 같더라구요.
>
> 우선은 눈 치료가 더 급하다보니 이 상황에서 면접을 보러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어차피 면접보고 취업이 된다고하더라도 지금의 눈 상태로는 일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정말 곤란한 상황이됬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
> 그리고 처음에 눈수술을하고난후에 휴식기가 필요하다고해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러 고용보험센터에 갔었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놔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후에 회사측하고는 연락을해서 수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수정이되는건지 만약 수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
>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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