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ais7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감독관 중에는 관료의 냄새가 펄펄 풍기는 자들이 몇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측에게 민사소송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와 정보를 알려주어야 해야 마땅함에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안해주려고 하며 근로자를 권위로 억누르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지만, 발급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 또한 없습니다. 귀하께서도 "그럼 발급해주지 못하는 근거를 들어봐라.. 법조항이 있냐.." 등을 물으시지 그러셨어요.. 정말 저희들도 화가 나는 군요.
아마 그 근로감독관이 순간 태도가 바뀌어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주겠다고 한 것은, 귀하가 전자민원실에 민원을 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이 자기일 때문에 민원이 올라가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들이 발급해주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자기 사진이 발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대야할텐데 이유로 델 것이 "귀찮아서" 뿐이 더있겠습니까? 결국 비겁한 자는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이제 소액재판과 가압류를 남겨두고 계시는데... 남은 과정이라도 순탄하게 전개되어 슬기롭게 문제가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ais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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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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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에 대해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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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 발급을 거절 당하고 나서
>
> 제가 거절 당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부 전자민원실에 공개민원을 넣었습니다.
>
> 도대체 내가 거절 당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를 담당했던 감독관님하고
>
> 이야기를 해서 사유를 올려달라고 2통을 넣었지요.
>
> 그랬더니 다음날 그분께서 전화를 했습디다.
>
> 협조 해줄테니 오라는 것이었죠.
>
> 그래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
> 생각 같아서는 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 우편으로
>
> 보내라고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 자리에서 마음 바뀐 사유도 듣고
>
> 그쪽에서 잘 못한 것이라면 사과도 받을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
> 그곳에 가서 맘이 바뀐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해달라고 하니..
>
> 그분 말씀이 귀찮아서 해준다고 합디다.
>
> 귀찮아서..
>
> 그게 국민 혈세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할 소리인지.. 정말 한심스럽더군요.
>
> 상담소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안해줘도 그만이라면서 큰소리를 쳤습니다.
>
> 심지어는 감독관이 공문 협조를 해줘야한다는 법률이 있으면 대보라고까지 하던데..
>
>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
> "제가 무슨 법조인도 아니고.. 어디를 가서 물어봐도 이기관에서 공문 협조를 받으라고 한다고"
>
> 이야기를 해도 그런 법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
>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지 말라고 하더군요.
>
> 제가 볼 때는 그분의 횡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
> 제가 그 공문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불쾌했습니다.
>
> 정말 발급해줄수 없는 사유가 있는것이라면..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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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안해준다고 했다가 해준다고 했다가 헛갈리게 일처리 하는
>
>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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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의 아들..딸되는 분이 이런 일을 겪어도 똑같이 거절했을지.. 의문이 드는군요.
>
> 혹시 이 글 보는 근로감독관님들.. 반성하고 양심적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