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중 4대보험가입자도 있고 미가입자(사업소득신고 하고 있습니다) 도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5인이상 50인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올 1월부터 혹은 올7월부터 적용이 되던데요..
그렇다면 4대보험미가입자는 제외하고 기준 인원을 적용 하는건가요??,,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내 상여금 차별지급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1 | 2021.02.18 | 618 | |
| 기타 | 급여에서 야근수당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1 | 2021.02.18 | 1147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1 | 2021.02.18 | 259 | |
| 기타 | 근로자명부 보관 1 | 2021.02.18 | 849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 2021.02.18 | 660 | |
| 고용보험 | 최종 회사에서 1개월 단기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 1 | 2021.02.18 | 4175 | |
| 비정규직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1 | 2021.02.18 | 3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1 | 2021.02.18 | 539 | |
| 고용보험 | 무급사외이사 실업급여관련 1 | 2021.02.18 | 1965 | |
| 기타 | 경조사 변경건 1 | 2021.02.18 | 148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을때 법인 전환 ... 1 | 2021.02.18 | 79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2.18 | 208 |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 2021.02.18 | 194 | |
| 해고·징계 | 부당한 인사발령과 그에따른 구제 문의입니다 1 | 2021.02.17 | 412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1 | 2021.02.17 | 2861 | |
| 근로계약 |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 이후 4대보험 근로자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2.17 | 205 |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1 | 2021.02.17 | 386 | |
| 휴일·휴가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21.02.17 | 1041 | |
| 휴일·휴가 |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1.02.17 | 36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 2021.02.17 | 19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소득자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소득자가 실제 출퇴근과 근무내용, 업무장소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며 작업도구나 비품도 자신의 것으로 업무나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 출퇴근 및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업주의 직휘감독하에 이뤄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포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임 학원강사, 피트니스 클럽에 전일제로 일하는 헬스트레이너나 수영강사등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원등은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