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998년부터삭감된상여금을받을수있는지(삭감에 동의한 상여금의 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wkdehddns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임금삭감은 불법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임금삭감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협의 또는 합의과정을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임금조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조치가 유효한 2000.3이전까지의 상여금은 명분상으로도 그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법률상으로도 2003.2 현재의 싯점에서 3년전의 임금(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은 그 시효가 이미 소멸되었다 판단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kdehddns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8년1월대표이사의지시에의해 직원합의에의해임금을30% 삭감하기로했읍니다.
> 마침금액이 상여금400%와비슷하여 상여금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때 상황으로서는 누가감히 안된다고는 할상황이 아니었읍니다.
> 나중에 경기가 나아지면소급하여지급하겠다고 구두로약속하였습니다.
> 2000년부터는정상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급분은 그냥뭉게버리고.
> 2000년4월부터2001년5월까지250%만지금하고또 그냥뭉게버리려하길레
> 화가나서 사직서를내서 나머지150%받았읍니다.
> 20001년6월30일부러 사직하였습니다.
> 1998년1월부터2001년3월까지받지못한상여금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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