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퇴직금 관련질의 : 회사가 무급해외연수 기간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ㅇ 배경 : 회사의 무급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1년간의 무급 해외연수를 진행하였고 회사에서는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 제외근거 : 관련 교육 규정에 해당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  (유급해외연수는 근속연수로 인정) 

ㅇ 질의요지 

  -  회사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연수를 보냈음(개인적으로 간 유학 X),  유급 무급의 차별적 규정 존재

  -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상기 규정에 근거, 퇴직금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래 판례, 행정해석 참고)

1. 대법원 판례 

② 업무와 연관 없는 연수(유학) 휴직 : 대법 1976.3.9, 75다872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한 기간도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년수에 통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정직이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2. 행정해석 

③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