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식당에서 1년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계산하려합니다.
코로나로 최근 3개월간 주당 근무시간이 점차 감소해서(60->15시간)
지금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불리합니다.
법상 통상임금이 더 높을시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네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급여를 가장 최근 급여 기준으로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더 높게나오면, 사장에게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을 적용시켜달라고 꼭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구두계약으로 일을 시작하셔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도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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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1.01.21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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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관련 1 | 2021.01.21 | 113 |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퇴사 1 | 2021.01.21 | 16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 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상황이 어려워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 했다면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이 주 6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 경우라면(구두상도 유효)1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6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