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질문(30인이상 300인이하 2021년 01월 01일 적용)
상근직3명, 단시간근로자 20명, 초단시간근로자 18명 인 사업장입니다.
질문1)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공휴일에도 시간제(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2)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때 주5일근로, 주6일근로, 휴일포함근무 (주40시간 이하 근무)가 혼재 되어 있을 경우 가동일수는 어느기준으로 하나요?
질문3) 상시근로자에 초단시간근로자도 포함인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1.15 | 406 |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2 | 2021.01.15 | 196 |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772 |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 2021.01.14 | 645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5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22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199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643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 2021.01.14 | 714 |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3 | 2021.01.14 | 441 | |
| 근로계약 |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 - 재계약시 신... 1 | 2021.01.14 | 402 | |
| 휴일·휴가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 2021.01.14 | 230 | |
| 임금·퇴직금 | 7개월 퇴직금 1 | 2021.01.14 | 741 |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 1 | 2021.01.14 | 106 |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 2021.01.14 | 898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1.01.14 | 3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2 |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 2021.01.14 | 1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73 | |
| 임금·퇴직금 |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21.01.14 | 5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55조 2항의 소위 공휴일적용도 제외됩니다.
2) 가동일수란 해당 기간내에서 실제로 사업장이 가동된 날의 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주5일)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무 연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3)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