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여동생과는 연락이 되나요? 참 난감한 상황이군요.
여동생이 신원보증인을 세워,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난 후 잠적을 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손해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손해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사업주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근로자의 임무·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소송을 통애 묻게 된다면 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최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을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으니, 변호사등 일반법률 전문가나 상담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을 검색하여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병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난감합니다..
> 먼저 여기에 상담하는게 맞는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
> 잘아는 친척 여동생 얘기 입니다.
> 나이는 27세 이고 직업은 무직
> 어릴적 부터 저 하고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과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저하고는 하고 대충 어떻게 지내는
> 지는 어렴풋이 아..그렇게 지내는구나..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고 또 몇년에 걸쳐 직업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 돈도 항상 없어 어린 나이에 갖고 싶은것이 있으면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결제 금액이 모자라면
> 제게 연락을 해 왔고 그래서 전 금액이 많지 않으면 아는 안면에 거절을 할수 없어 10만원에서 많게는
> 50만원까지 보내 주곤 하였습니다..
> 오랫동안 직업이 없어 여기 저기 전전 하다가 알바도 하고 가끔씩 공장에 다니기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 하지만 올여름 8월 달인가?
>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 결제 대행 하는 회사라고 하면서 독촉장이 왔는데 그기 내용이 현금써비스가280만원정도 그리고 일반 카드대금이200만원정도 총금액이480만원 정도,,
> 그의 어머니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취 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알아본 결과 곧 해결이 될거라며..
> 걱정을 말라는것이었습니다 먼저 한 5십만원이 자기 수중에 있는데 그걸로 먼저 해결을 하면
> 분활 상환이 된다면서 걱정을 말라는 겁니다... 아 그냥 해결이 되나 보다 했습니다..
>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몇개월 연락이 없다가 저번주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어떤 여자 한테서 전화가 온겁니다. 혹시 직장 동료인데 누구 아냐고 하면서 어떤 아가씨 였습니다
> 아..그러냐고 안다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되려 안부를 물었습니다..
> 그랬더니 혹시 그녀의 어머님이 돌아 가신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전 무슨 소리냐고 건강히 잘있다고
> 그랬더니 그녀는 알았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고... 조금 있다가 한 50대정도 아주머니의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는데 그녀에게 연락을 해도 휴대 전화도 받지도 않는 다고 하면서 제게 막따지는 겁니다..
> 전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할머니의 말이 여기는 업소 인데 10월2일경 직장동료라고 하는 그녀를 보증세우고 취업을 하겠다고 하고 2000만원을 선불을 받아 갔다는 겁니다..
> 가슴이 뛰고 충격을 받아. 뭐라 할 말없어...한참동안 수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 그쪽에서는 취업사기라 하여 지금이라도 일을 하면 취하 하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 있습니다. 몇시간후 그녀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자초지종을 들어니..사실은 1500만원을 선불받은것은
> 사실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선 이자라고 했으며 먼저 480만원에 대한 카드 값은 분활 상환을 하고 있으며
> 저보고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라져도 좋으냐고
> 하면서 되려 저보고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
> 참 어이가 없어 .. 하는 행동보면 이렇게 알아보는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그녀의 어머님이 불쌍해서...
> 연세도 많이드시고,,,,,
> 해결책이 없을까여? 부탁드립니다..
>
>
여동생과는 연락이 되나요? 참 난감한 상황이군요.
여동생이 신원보증인을 세워,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난 후 잠적을 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손해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손해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사업주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근로자의 임무·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소송을 통애 묻게 된다면 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최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을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으니, 변호사등 일반법률 전문가나 상담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을 검색하여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병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난감합니다..
> 먼저 여기에 상담하는게 맞는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
> 잘아는 친척 여동생 얘기 입니다.
> 나이는 27세 이고 직업은 무직
> 어릴적 부터 저 하고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과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저하고는 하고 대충 어떻게 지내는
> 지는 어렴풋이 아..그렇게 지내는구나..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고 또 몇년에 걸쳐 직업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 돈도 항상 없어 어린 나이에 갖고 싶은것이 있으면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결제 금액이 모자라면
> 제게 연락을 해 왔고 그래서 전 금액이 많지 않으면 아는 안면에 거절을 할수 없어 10만원에서 많게는
> 50만원까지 보내 주곤 하였습니다..
> 오랫동안 직업이 없어 여기 저기 전전 하다가 알바도 하고 가끔씩 공장에 다니기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 하지만 올여름 8월 달인가?
>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 결제 대행 하는 회사라고 하면서 독촉장이 왔는데 그기 내용이 현금써비스가280만원정도 그리고 일반 카드대금이200만원정도 총금액이480만원 정도,,
> 그의 어머니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취 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알아본 결과 곧 해결이 될거라며..
> 걱정을 말라는것이었습니다 먼저 한 5십만원이 자기 수중에 있는데 그걸로 먼저 해결을 하면
> 분활 상환이 된다면서 걱정을 말라는 겁니다... 아 그냥 해결이 되나 보다 했습니다..
>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몇개월 연락이 없다가 저번주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어떤 여자 한테서 전화가 온겁니다. 혹시 직장 동료인데 누구 아냐고 하면서 어떤 아가씨 였습니다
> 아..그러냐고 안다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되려 안부를 물었습니다..
> 그랬더니 혹시 그녀의 어머님이 돌아 가신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전 무슨 소리냐고 건강히 잘있다고
> 그랬더니 그녀는 알았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고... 조금 있다가 한 50대정도 아주머니의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는데 그녀에게 연락을 해도 휴대 전화도 받지도 않는 다고 하면서 제게 막따지는 겁니다..
> 전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할머니의 말이 여기는 업소 인데 10월2일경 직장동료라고 하는 그녀를 보증세우고 취업을 하겠다고 하고 2000만원을 선불을 받아 갔다는 겁니다..
> 가슴이 뛰고 충격을 받아. 뭐라 할 말없어...한참동안 수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 그쪽에서는 취업사기라 하여 지금이라도 일을 하면 취하 하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 있습니다. 몇시간후 그녀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자초지종을 들어니..사실은 1500만원을 선불받은것은
> 사실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선 이자라고 했으며 먼저 480만원에 대한 카드 값은 분활 상환을 하고 있으며
> 저보고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라져도 좋으냐고
> 하면서 되려 저보고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
> 참 어이가 없어 .. 하는 행동보면 이렇게 알아보는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그녀의 어머님이 불쌍해서...
> 연세도 많이드시고,,,,,
> 해결책이 없을까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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