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상병정도가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일 경우에도,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거나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키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10월 16일부터 휴직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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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동안 학습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무중 눈에 염증이 생겨 병원을 가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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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회사측에선 일을 할때 보고가 있어야 했고 병원가는데 본부장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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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출장중인 본부장님이랑 연락이 안되거나 하면 회사 밖에 일은 볼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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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아폴로 눈병이 유행이라 안과에 갔었습니다. 병원쪽에서두 아폴로 눈병이라 하여 안약만 넣고 그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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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2달이 되도록 눈에 충혈은 더 심해졌었고 눈에 통증으로 컴퓨터로 하는 업무라든지 장시간 같은 업무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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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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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규정상엔 6시 30분 퇴근이었지만 보통 8시가 되어서 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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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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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더욱 심해져서 눈동자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눈에 핏줄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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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회사측에 퇴직을 원한다 말을 하였구요 회사측에선 처음 휴직을 권하였으나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몰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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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고 일주일이 지났으나 인수인계는 커녕 직원들이나 본부장님께 보고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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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않았구요 병원도 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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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후 옆에 언니한테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으나 옆에 언니도 기존에 하는일이 있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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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한번씩 설명하고, 노트에 일하는 거 모든것을 정리해주고 했으나 처음엔 3일 인수인계하라 했다가 3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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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니 일주일을 하라하였고, 16일 오전에 눈에 염증이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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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출근 못하고 병원에 가게 되어 언니가 회사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갔으니 출근을 못한다고 퇴사의사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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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혔으니 퇴사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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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에선 일주일 인수인계 중 3일못했으니 인수인계를 해야된다고 퇴사처리를 못한다고 하고 저희 집에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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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보낸다고 좀 다툼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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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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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에도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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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는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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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여급여를 받을려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는데.. 현재는 치료 중이라서 구직활동은 좀 무리가 있는거 같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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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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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사측으로 제가 보상 받을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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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력이 양쪽 1.2였는데 현재는 염증이 있는 눈은 0.1로 떨어져서 랜즈를 착용하여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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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목록을 다 뒤져 보지 못해서 같은 상담 내용이 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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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시구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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