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다니던 회사(4대보험 있음)를 그만두고 2016년 10월 1일부터 개인 사무실(4대보험 없음)에 취직하여 8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후두염과 장염 때문에 병원을 찾았가니 CT 촬영 결과 간에서 물혹이 발견되고 결석이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와 치료를 요하게 되어 병가를 내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병가가 허가 되지 않으면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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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여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야을 했다면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고용보험료등을 근로자와 절반씩 매월 납부했어야 합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직사유(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라도 실업인정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사업장 사정상 부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 사유가 됩니다.
다음 조건은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사업주의 귀책이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용보험법은 이를 구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내고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고 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