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당사는 매년 가을 경 당 해년도 임금협상을 마치는데 ‘23년은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임금인상 기준 시점은 ‘23년 3월이라 올해 3월분부터 9월까지 임금을 소급하여 10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임금인상이 보류된 3월부터 9월 시점까지 임금피크제로 퇴직연금제도 전환(DB형→DC형)한 직원들의 경우
퇴직금에 관해서도 임금인상소급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임금피크진입 직전 평균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1] ‘23년 3월부터 9월 이내 임금피크제제도 전환자(DB퇴직금이 계산이 완료되었고, DC로 전환된 자)들의 퇴직금 재정산 여부?
[질의2] ‘23년 10월 1일부 임금피크제제도 전환자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7-9월) 동안의 임금인상분 반영 여부?
[질의3] ‘23년 11월 1일부 이후 임금피크제제도 전환자들의 임금인상분 적용 여부?
영인현우
2023.10.06 13:54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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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율의 타결되어 소급 적용된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급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연금이 DB에서 DC로 전환되었고 2023.10에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었다면 이경우 7~9 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금액과 실제 납입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납입하시면 됩니다.
3) 2023.11 이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해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DB형을 정산하시면 되므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