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상황개요
- 2020.07월 사업장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원청사 직원인 본인이 다음날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위탁사 직원 2명과 함께 CCTV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에
- CCTV를 관리하는 위탁사 직원이 와서 개인정보 권한 없이 왜 CCTV를 보냐고 항의하여
- 원청사 직원이 시설물이 원청사의 소유이고 원청사 직원인 본인의 업무 분장에 시설물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분장되어 있으며
정보의 수집목적인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응 확인하고자 CCTV를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 원청사 직원과 위탁사 직원이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벌였으나, 그 과정에 욕설 등의 폭언은 상호 하지 않았슴
2. 문의 사항
- 원청사 직원이 CCTV를 열람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 원청사 직원의 행동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06 | 125 | |
| 기타 |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 2021.01.06 | 131 | |
| 기타 | 실업급여 | 2021.01.06 | 119 | |
| 임금·퇴직금 |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 2021.01.06 | 447 | |
| 임금·퇴직금 |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 2021.01.06 | 685 |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 2021.01.06 | 954 | |
| 근로시간 |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 2021.01.06 | 403 |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21.01.05 | 200 | |
| 임금·퇴직금 |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 2021.01.05 | 152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받은 후 질문입니다. 1 | 2021.01.05 | 144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 2021.01.05 | 306 |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 2021.01.05 | 514 | |
| 해고·징계 |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 2021.01.05 | 849 |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기준 지급시 법위반 여부 1 | 2021.01.05 | 397 | |
| 임금·퇴직금 | 약22개월 근무 후, 퇴직시 발생 연차 문의 1 | 2021.01.05 | 348 | |
| 고용보험 |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 2021.01.05 | 942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21.01.05 | 1910 | |
| 고용보험 |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1.01.05 | 1274 | |
| 임금·퇴직금 |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 2021.01.05 | 8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개된 장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나, 공개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경우라도 개인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촬영 대상이 되는 직원에 한정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참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