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 상황개요
- 2020.12.31까지 경북 포항에서 충북 제천으로 파견근로
- 2020.12.초순 승진임용예정자 발표(본인도 대상에 포함됨)
- 2020.12.23. 승진 임용자 발표하였으나 본인은 제외(제외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하여 감사 실시예정)
* 인사규정상 승진임용 제한 사유 : 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직원(자녀 각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제외)
- 2020.12.28일자로 충북 제천에서 대구로 대기 발령 : 승진 임용제한 및 대기 발령시 인사 담당부서에서는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음(현재 거주지는 경북 포항임)
2. 문의 사항
- 승진임용제한 및 대기 발령이 적정한지 여부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 2021.01.06 | 131 | |
| 기타 | 실업급여 | 2021.01.06 | 119 | |
| 임금·퇴직금 |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 2021.01.06 | 447 | |
| 임금·퇴직금 |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 2021.01.06 | 685 |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 2021.01.06 | 954 | |
| 근로시간 |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 2021.01.06 | 403 |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21.01.05 | 200 | |
| 임금·퇴직금 |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 2021.01.05 | 152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받은 후 질문입니다. 1 | 2021.01.05 | 144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 2021.01.05 | 306 |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 2021.01.05 | 514 | |
| 해고·징계 |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 2021.01.05 | 849 |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기준 지급시 법위반 여부 1 | 2021.01.05 | 397 | |
| 임금·퇴직금 | 약22개월 근무 후, 퇴직시 발생 연차 문의 1 | 2021.01.05 | 348 | |
| 고용보험 |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 2021.01.05 | 942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21.01.05 | 1910 | |
| 고용보험 |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1.01.05 | 1275 | |
| 임금·퇴직금 |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 2021.01.05 | 868 | |
| 기타 | 실업급여 근로자 보호법 계약만료 실업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1 | 2021.01.05 | 7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승진임용예정자 중 승진이 제한되는 사유는 징계처분요구 등 4가지 요건으로 판단되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승진이 제한되면 승진 예정 지위확인소송이나 권리남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소송이 어렵다면 사실상 징계성으로 보여지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발령이나 인사이동은 폭넓게 사용자의 인사권한을 인정하나,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 또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