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사업장 법인회사 1년미만 근무중에 B사업장인 법인으로 4대보험 가입된다고 대표이사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동의서나 A사업장 사직서는 제출한적이 없습니다.
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이용하는 업무 시스템도 동일했습니다. 근무지도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B사업장 법인 대표가 A사업장도 운영하는 상황이였고 매출의 일부분 수익을 A사업장 법인 대표과 나누는 상태였습니다.
대표이사가 A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여도 B사업장으로 옮겨도 퇴직금은 그대로 챙겨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말한 상태였습니다.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A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무기간은 퇴직금은 이제와서는 챙겨줄수없다고 합니다. A사업장은 국민연금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될수있나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 2021.01.03 | 897 |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1.01.03 | 108 | |
| 근로계약 |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 2021.01.03 | 123 | |
| 임금·퇴직금 | 고정된 초과수당 관련 질문 1 | 2021.01.03 | 156 |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 2021.01.03 | 406 |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직시 퇴직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여부 1 | 2021.01.02 | 104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 2021.01.02 | 378 | |
| 해고·징계 | 울산 롯데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 변경 1 | 2021.01.02 | 743 | |
| 기타 | 실업급여,연차수당 1 | 2021.01.02 | 216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32 |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 2021.01.01 | 37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 2021.01.01 | 705 |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1 | 2020.12.31 | 1012 | |
| 휴일·휴가 |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12.31 | 642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1 | 2020.12.31 | 383 | |
| 휴일·휴가 |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 2020.12.31 | 1275 | |
| 임금·퇴직금 | 법정 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31 | 269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 2020.12.31 | 4180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52시간근무/복지차등적용 위법 문의 1 | 2020.12.31 | 280 | |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법인과 B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인지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으로 지급된 바가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A법인과 B법인이 회계와 인사관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의 이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A법인에 입사한 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A법인과 B법인이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적 당시에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A법인의 입사시점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의 노동관행이 장기간 있었다면 퇴지금을 A법인 입사시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며, 퇴사 이후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