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과수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환경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 2020.12.29 | 199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 2020.12.29 | 1911 | |
| 기타 |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 2020.12.29 | 13654 | |
| 근로시간 |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 2020.12.29 | 2935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1 | 2020.12.29 | 203 |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 2020.12.29 | 1220 | |
| 휴일·휴가 |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 2020.12.29 | 292 |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1 | 2020.12.29 | 141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 2020.12.29 | 205 |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703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이 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단시간근로자 병... 1 | 2020.12.28 | 933 | |
| 임금·퇴직금 |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 2020.12.28 | 336 | |
| 근로계약 |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 2020.12.28 | 39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재자) 불입액 계산 1 | 2020.12.28 | 729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의 근로자 해고절차는 1 | 2020.12.28 | 1620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 2020.12.28 | 1135 | |
| 기타 | 입사미확인상태와 급여미수령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42 |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퇴직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 2020.12.28 | 175 | |
| 고용보험 |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43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0.12.28 | 4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성과수당이 전년도의 업무평가에 의해 금년도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년도 실적 및 징계여부에 따라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면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추가조건 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80, 선고일자 : 2015-11-27
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