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던 중 폐업이 되어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무기간이 11년 동안 6년동안은 은행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5년은 회사가 어려워 폐업과 동시에 나머지 퇴직금을 지금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나머지 5년에 대한 퇴직금을 은행 이자와 함께 지급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계산 1 | 2020.12.24 | 358 | |
| 기타 | 직위해제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 2020.12.24 | 254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 2020.12.24 | 1398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59 | |
| 기타 | 식대비과세한도 1 | 2020.12.24 | 856 |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 2020.12.24 | 804 |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78 | |
| 휴일·휴가 | 월차 10일인데 초과한경우 1 | 2020.12.24 | 238 |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55 |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7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하여 1 | 2020.12.23 | 160 | |
| 기타 | 이 경우 교육비가 임금이 될까요? 2 | 2020.12.23 | 515 |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 2020.12.23 | 368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76 |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4 |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52 |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100 |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1020 |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3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후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만큼 귀하의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