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건지 세번째 정리해서 다시한번 질문올려볼게요 107394(12월3일) 107493(12월14일)관련 질문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용일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는데
한달내내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30명이지만 교대로 주5일근무하고 2일을 쉬고 있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평균22명이고 가동일수의 1/2도 30명이 안됩니다.
ex)
근로자 연인원 : 근로자30명 * 주5일 * 4.34주 = 651명
가동일수 : 근로자연인원 651명 / 가동일수 30일 =22명인데
그럼 상시 근로자 30명미만으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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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야근증명을 위한 출퇴근기록 확인 요청 1 | 2020.12.24 | 2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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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상여금 차등 지급 결과 요청 가능 여부 1 | 2020.12.24 | 730 | |
| 기타 | 출산후 육아휴직사용여부 1 | 2020.12.24 | 111 | |
| 임금·퇴직금 |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 2020.12.24 | 473 |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계산 1 | 2020.12.24 | 358 | |
| 기타 | 직위해제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 2020.12.24 | 256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 2020.12.24 | 1412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69 | |
| 기타 | 식대비과세한도 1 | 2020.12.24 | 856 |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 2020.12.24 | 807 |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80 | |
| 휴일·휴가 | 월차 10일인데 초과한경우 1 | 2020.12.24 | 243 |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83 |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내내 가동한다고 하시는데 근로자의 연인원은 주5일*4.34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월이 30일이라면 30일 동안 사실상 고용된(휴직, 휴가 등도 포함)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