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급이 이렇게 나오고있는데 시간외수당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1.기본급 2,270,000(고정)
2.상여금 148,000 (매월 고정상여금)
3.식대 100,000(고정)
4.*시간외수당 140,000 (고정)
이렇게 고정으로 월급이 매월 똑같이 나오는데
시간외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이라 연장근무를 안해도 (8시간)금액이 매월 나오고있습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될경우 1시간~8시간까지는 0원 수당이고
ex) 9시간 일을하게 되면 1시간 연장 수당이 나오게됩니다.
요점 : 위 항목 4개중 1~3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게 확실한거 같은데 4번이 좀애매해서요
고정 시간외수당(포괄임금)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건가요?
매월 연장근무를 안해도 받게되는 고정수당이라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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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계산 1 | 2020.12.24 | 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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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식대비과세한도 1 | 2020.12.24 | 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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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월차 10일인데 초과한경우 1 | 2020.12.24 | 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수당제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이 고정되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귀하의 업무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산출하는 등의 현실적 연장근로를 반영한 경우 금액이 정해졌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명목상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혹은 기본급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504, 회시일자 : 2005-08-29
‘보전수당’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주당 4시간의 연장근로가 계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소위 ‘고정 O/T 수당’등 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의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일정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