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짝수달 말일에 정기상여라는 명목으로 급여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말만 상여지 실상 급여에 포함된거고요 코로나로인해 올해 7월쯤 8,10,12 상여를 50%반납하고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쓰기싫었지만 계속 재직을 해야되기때문에 압박에 의해 작성하였고요 8월 10월 은 삭감되서 지급되었고 질문의 요지는 12월 말일 상여가남았는데 제가 1월 3일자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삭감된거는 어쩔수없더라도
더이상 재직도 안할건데 12월 상여는 정상적으로 100%다 받고싶은데 이게 받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technical
2020.12.18 22:28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 2020.12.23 | 382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79 |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4 |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52 |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100 |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1025 |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4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31 | |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8 | |
| 임금·퇴직금 |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 2020.12.23 | 773 |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9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2 | 156 |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2.22 | 352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1 | 2020.12.22 | 174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308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0 |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7 |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8 |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20 |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강요로 7월에 12월에 발생할 상여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살펴보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가 근로자의 처분에 따르는 것인 만큼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사업주는 상여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한 합의라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