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기관 분류 1단계인 공공기관에 결원대체 사업위촉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지금 제 자리가 생긴 배경은 기존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결원이 발생,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헌데 기존에 있던 결원 대상자가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배포된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에서 결원대체(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은 전환예외 사유인 것은 알고있는데
결원 대상자가 퇴직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제 현재 위치는 여전히 결원대체(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태)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원이 복귀를 하지 않게된 상황이니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전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업무중차량사고 손해배상청구 1 | 2018.02.02 | 499 | |
| 임금·퇴직금 | 일 11시간 주 6일 근무자 1 | 2018.02.03 | 149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03 | 534 | |
| 최저임금 |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 2018.02.03 | 306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관련 1 | 2018.02.03 | 211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18.02.04 | 22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2.04 | 35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8.02.04 | 172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1 | 2018.02.05 | 199 | |
| 근로계약 |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 2018.02.05 | 255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상과 특별연장급여 1 | 2018.02.05 | 251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변동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05 | 213 | |
| 고용보험 | 체불 임금을 수령중입니다. 1 | 2018.02.05 | 108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8.02.05 | 4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인미만 1 | 2018.02.05 | 58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식당) 1 | 2018.02.05 | 610 | |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 중 결원인원 퇴직 시 전환 가능성... 1 | 2018.02.05 | 3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중 군입대 1 | 2018.02.05 | 61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02.05 | 480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감원일 상실일 기준 1 | 2018.02.05 | 6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육아휴직이나 병역휴직등의 결원대체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근무자의 퇴사등 해당 공공기관의 특수 상황까지 고려한 부분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만큼 해당 기관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상이라 보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