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5:36
안녕하세요. 고소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근로자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사용자를 볼 때면 저희들도 화가 납니다. 귀하의 경우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이 많이 곤란진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회사를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다려 준 것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의 태도에 미심쩍인 느낌이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대응방침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 정도를 써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인하고 나오면 증인이 없는 이상,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쓰는데 있어 소극적이라면, 근로자가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임금체불 해결방법- 독촉활동/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소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10월초에 입사한 본인은 다시 부푼 꿈을 안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맡은 일은 디자인/팀장 이였으며 하는 일은 게임 기획/디자인 업무였습니다.
> 일은 밤늦게 까지 했고 단 하루도 게을리 했거나 결근 한 적이 없었습니다.
> 프로젝트에 대한 나의 업무는 약속된 기일까지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 사장님도 열심히 일하는 제가 보기 좋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12월 달부터 합병은 되지 않았고 자금난이 끊겨서 2002년 3월에 프로그램팀장을 포함한 3명은 거의 다 임금과 각자 쓰는 컴퓨터와 스캐너를 갖고 퇴사를 했습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처럼 퇴사를 하려고 채불임금 1000여만원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딱 짤라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월급을 거의 다 받고 나간 상태였고 채불임금이 제일 많은 저는 받지 못한 억울함과 비통함 때문에 3월경에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몇 일 뒤 사장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장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팀장 한번만 나좀 살려주세요~~ 그 동안 정도 생각해서.. 나중에 투자 들어오면 연봉3000여만원과 직책은 이사로 해주겠어요' 이 말에 나는 현혹되어 월급의 반 500여만원과 컴퓨터/스캐너/디지타이저/PDA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받은 것은 컴퓨터와 PDA 그리고 170여 만원 밖에 없습니다.)나중에 투자가 들어오면 전액 다 주기로 사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을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 그래서 저도 투자가 들어 올 때까지 발 벗고 나섰고 나의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어머니는 한번 정사장님을 만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래서 몇 일 뒤 정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사장님은 다시 이회장님을 소개시켜줬고 이회장님 도움으로 금호동에 있는 20여평의 사무실을 무일푼으로 임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덕택에 좋은 사무실을 거저 얻을 수 있었습니다.
> 2002년 4월 중순쯤 사장님은 어디서 보지도 못 한 차(산타패골드)를 몰고 와 여기저기 몰고 다녔고 저 역시 이 차에 승차했습니다.
> 저는 사장님한테 이차에 대한 자초지경을 물어보았는데 사장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저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옛날 석촌동에 있던 사무실 보증금 받아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묻자 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한테 차와 보증금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것 이였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말했습니다. "보증금 받아서 우선 저한테 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자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사장님은 나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팀장, 차 산것에 대해서 당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돈은 4월달 안까지 반드시 주겠어요~~~"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나 4월이 지나 5월이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보증금을 받아 저한테 먼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보증금에 대한 출처를 지금까지 비밀로 해두었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같이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외숙모가 일하는)에서 전화도 오고 여기저기서 빛에 쪼달려 생활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여자 친구한테까지 100여만원을 빌려 빠듯하게 생활해 갔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 친구와 사이도 상당히 안 좋아졌고 여자 친구 부모님께서 이런 비극적인 사실을 대충 알게 되었고 여자 친구 부모님은 보잘 것 없는 저를 만나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달려온 저는 여자 친구와 말다툼으로 잠시 헤어졌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 이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나가면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장님 말에 결국 5월, 6월말까지 다니다가 참다 못 해 결국 6월말에 내가 쓰기로 한 (디지타이저와 스캐너를 제외한)컴퓨터와 PDA만 들고 나왔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단돈 몇 십 만원이라도 벌어 하루 바삐 카드 값과 밀린 적금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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