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는 2008년 8월 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의 가입대상의 범위는 근로자를 포함 이사, 감사등 이 사업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원도 포함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의 가입대상 범위에 모든 임원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기에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여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 임원으로 승진하였어도 계속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4 회사는 매년 퇴직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회계결산 및 감사 보고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질문)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관의 이와 같은 조항을 들어 주주총회에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없다" 라고 결의한 경우에, 근로자 시절부터 임원퇴직시 까지 이미 적립한 퇴직연금까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 2018.02.05 | 450 |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 2018.02.05 | 116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 계산 1 | 2018.02.05 | 3184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기한정함이있는 계약서작성 1 | 2018.02.05 | 756 |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을 핑계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전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1 | 2018.02.06 | 481 | |
| 휴일·휴가 |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8.02.06 | 698 |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 2018.02.06 | 18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계약만료일 직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1 | 2018.02.06 | 883 | |
| 임금·퇴직금 | 3교대 휴게시간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06 | 148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8.02.06 | 156 | |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가입 임원의 퇴직연금 1 | 2018.02.06 | 26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포함(DC형) 중도입사시 월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06 | 760 |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 1 | 2018.02.06 | 244 | |
| 근로시간 | 시간 단축 저만 해도 되나요? 1 | 2018.02.06 | 106 |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급여 1 | 2018.02.06 | 4760 |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정산 1 | 2018.02.06 | 709 |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390 |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70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153 | |
| 해고·징계 |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 2018.02.06 | 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는 기간인 임원승진 직전까지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임원이 청구권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해당 임원이 근로자성을 띈 상태에서 임원승진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난상태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퇴직연금 규약은 퇴직금 지급문제에 관한 하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정관으로 기존 사내 규정에 따라 적립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총에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