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0:15

안녕하세요. 김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없는 것으로 보이니 지금 곧 노동부에 고소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두십시오. 어린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나쁜 심보의 사용자로 보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빨리 검찰로 송치시켜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그 고소내용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당해 수사기관의 장이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노동법령 검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찌보면 아무일도 아닌 것 처럼 들릴 지 모르나..
> 정말 기가막히고.. 정말..어이가 없고.. 꼭 그 사장이라는 여자의 못된 심뽀를 고쳐주고 싶어요...
>
> 제 친구는 한달전에 정말 황당한 이유로 회사에서 거의 쫒겨나다 싶이 했어요..
> 이유는
> 사장이라는 여자가..
>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더래요..(이게 말이됩니까?)
> 암턴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구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 그래서 제 친구는 그럼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 사장은 그럴필요 없다고 하더래요.. 그냥 가라고 하더라는 거에여..
> 그래도 제 친구는 어떻게 그러냐구..그럼 오늘까지만 일 봐주구 간다고 했더니..
> 이 여자가 지금 당장 가라고 하더라는 거에여...참나..
>
> 그래서 거의 쫒겨나다싶이.. 짐두 못챙기구 오전에 회사를 나왔답니다..
> 물론 월급은 못받구여.. 그날이 7월 26일쯤 됐었거든요...
>
> 그래도 제 친구는 8월초에는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있겠지..생각했는데..
> 월급을 안넣어 주셔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 여자가 며칠있다 미국가는데..미국가기전에 돈을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 제 친구는 무작정 기다렸죠...
>
> 그래도 작은 회사였지만.. 사장이였는데.. 80만원 못넣어줄까..싶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80만원은 정말 너무 소중한 돈이였었거든요..
>
> 근데 일주일이 지나두 아무 연락이 없길래..
>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어떤 남자가 받더랍니다..
> 그 남자가 말하길.. 여자 사장이 미국에 가버렸다는 거에여...
> 세상에...
>
> 제 친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그 남자한테(이 남자는 여사장과 아주 친밀한 관계임) 자기 월급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
>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끊었다고 합니다..
>
> 맘여린 제 친구는 밤새 울다가.. 동생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 동생이 너무 화가나서.. 그뒤 일주일정도가 지나서 미국에서 왔다고 하길래..
> 전화를 했답디다.
>
> 그러다가 언성이 높아졌대여..
>
> 그 여사장이 동생한테 왜 직접전화안하구 동생이 전화를 하냐고 하며 막 화를 내더래여.. 그래서 동생도 질수 없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한다는 말이..
>
> 돈을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는 거에여..
> 그리고선 지난일을 들추는 거에여..
>
> 여기서 지난일이란...
>
> 제 친구가 회사에서 친구랑 컴퓨터 엠에스엔 아시져? 그래서 그 메신저로 친구랑 얘기하다가 사장 흉을 봤나봐여.. 근데 그 메신저를 끄지않고 나간거에여..
>
> 잠깐 나간사이.. 사장이 그 메신저에 있는 글을 봤는데..
>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에여...
>
> 그러면서.. 어떻게 친구한테 사장욕을 할 수 있냐며 그게 직원으로서 할 짓이냐는 둥..막 화를 내더래요..
>
> 그래서 대놓고 흉을 본것도 아니고.. 사장님은 다른 사람 흉같은거 본적없냐면서..
> 얘기했더니..
>
> 그 여사장.. 더 흥분해가지고.. 지금 자기 협박하는 거냐면서 말도안되는 얘기를 했답니다..
>
> 그리군.. 지금 다 녹음해 놓구 있으니깐 두고보라는 식으로 제 친구동생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무릎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따데구 협박을 하냐구 소리소리를 질럽답니다.. 절대 돈을 못주겠다는 거에여...
>
> 에혀...
>
> 그리고선 또 며칠이 흘러 8월말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 제 친구는 집안사정이 좋지 못해서..80만원이 꼭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 그래서.. 할 수 없이..또.. 그여자한테 전화를 하게되었죠..
>
> 근데 왠일인지..그 여사장이 상냥하게 나오더래요..
> 그래서 제 친구도 그때는 죄송했었다고 말하고.. 월급좀 달라고 말을 했대요..
>
> 여사장은 며칠뒤에 돈을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 그래서 제 친구는 또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답니다..
> 며칠이 지나두 돈이 들어오지 않자..
> 전화를 또 했더니.. 이번엔 화를 내면서..아니 사람을 그렇게 못믿냐면서... 보내준다고 했으면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도리어 화를 냈대요..
>
> 어이가 없어서 그냥 끊긴했는데.. 정말이지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또 전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여...
>
> 한번 회사에 동생이랑 찾아갔었는데... 그 여사장이 동생도 왔는데 월급얘기는 나중에 하자면서 내쫒듯이 했더래요...
>
> 그래서 찾아갈 용기는 도저히 없었나봐여..
>
> 암턴 그래서 제 친구 .. 오늘 전화를 했는데..
> 갑자기 그 여사장이...
> 재고장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십만원어치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에여...
> 제 친구는 황당해서..
> 분명 7월달에 재고조사 했을때는 정확히 맞았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냐고 했더니..
>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제친구가 출력해 놓은 재고조사표를 보고 확인한 결과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
> 그러면서.. 제 친구를 도둑취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래요...
>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재고조사표 다시 보고 맞으면 넣어주구 안맞으면 못넣어준다는 식으로 또 말을하더래요...
> 그 없어진 물건 다 합하면 100만원이 넘는다나여??
> 제 친구가 빼돌린거 아니냐는 쪽으로 얘기를 넘겨짚더래여...
>
> 으아~~ 정말 이 사장 가만히 내버려두기가 싫더군여...
>
> 제 친구는 울먹이면서 그럼 자기가 훔쳤다는 거란 말이냐면서 얘기를 했더니..
> 뭐.. 그냥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했답디다...
>
> 4대보험가입된거 아직 해지된 상태가 아니라서 제 친구는 아직도 그 회사에 직원으로 되어 있나봐여...
> 여사장한테 보험해지시켜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해 주겠다고 하면서..
> 어짜피 반은 회사에서 내주는 건데 자기가 손해라면서.. 고마운줄 알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정말 어이가 없었대여..
>
> 아무튼.. 그 여사장은 다른 회사를 또 시작할려나봐여..
>
> 제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도와주세여...
>
> 돈은 꼭 받아야 겠어여.. 그리고 그 여사장 혼내주고 싶어여..
>
> 정말 나쁜사람이에여.. 어떻게.. 불쌍한 제 친구한테 그렇게 심하게 나올수가 있어여??
>
> 무슨 방법이 없나여??
>
> 제발 말씀좀 해주세여...
>
> 일주일뒤에 그 여자가 자기 미국에 들어갈꺼라고 했대여..
>
> 일주일 안에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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