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재택근무제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대표님 지시였음)
- 재택근무하는 중 당해 사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 재택근무 기간은 1년간 최대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직원들 중 재택근무를 원하는데 위의 사항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을 보며
저또한 위에 사항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제로 지원금받을 수 있는 한도도 없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정당한 걸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 2020.12.16 | 426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상담 | 2020.12.15 | 3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2020.12.15 | 125 |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 2020.12.15 | 5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 2020.12.15 | 2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 2020.12.15 | 61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20.12.15 | 139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 2020.12.15 | 159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계산법 | 2020.12.15 | 246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 2020.12.15 | 639 | |
| 근로시간 |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2020.12.15 | 8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0.12.15 | 109 | |
| 고용보험 |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 2020.12.15 | 2164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12.15 | 492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 2020.12.15 | 740 | |
| 기타 |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 2020.12.15 | 382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 2020.12.15 | 112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12.15 | 291 |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20.12.15 | 3352 | |
| 기타 | 잔업,특근 1 | 2020.12.15 | 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택근무라도 근로장소만 변경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므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에 취업규칙만 변경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고 결국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