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4월부터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하여 올해 12월까지 70%지원을 받는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투잡을 고민중인데...대리운전(카카오)를 하게되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에서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2018년부터 급여 외에 광고 수수료로 매달 적게는 1만원~10만원가량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3. 개인사업자를 2019.7월에 등록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지만 간간히 들어오는 사업자수입이 있는데(컨설팅), 지원받는 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4. 혹시 문제가 있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 2020.12.10 | 230 |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 2020.12.10 | 2151 | |
| 기타 | 퇴직 후 월급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0 | 516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 1 | 2020.12.10 | 199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연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1 | 2020.12.10 | 1229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0 | 76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12.10 | 162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 2020.12.10 | 224 |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 2020.12.10 | 541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12.10 | 16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2020.12.10 | 397 |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2.10 | 1376 |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재계약 1 | 2020.12.10 | 219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 2020.12.09 | 345 | |
| 기타 |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 2020.12.09 | 708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1991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28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48 |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경영상 위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하는등 고용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휴업수당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타 사업장으로 전직 혹은 이중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실무를 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