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보증을 개인명의로 계약한 것이었다면, 당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도 보증계약 당시 정했던 보증기간이 됩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증기간을 정하였을 텐데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어떤 보증을 섰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므로 그 기간에 있어서도 주채무의 기간보다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 보증기간은 주채무의 기간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입니다.
2. 한편, 귀하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하더라도, 대표이사로써의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주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체불임금에 대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체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한다하더라도 사실상 법인회사의 재산이 전무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정도가 되지 못했을 때는,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노동부 선에서 사건을 종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은, 노동부 사실조사가 끝나게 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문서가 있는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벤처회사에 다니는 30대 회사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미지급된 급여와 회사와 관련된 보증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형식상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형식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회사의 어떤 의사 결정권도 없고 행정적 참여도 전혀 할수없는 그저 근로자일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를 정상화하기위해 서울 산업보증기금인가 하는데서 자금을 얻기위해 보증을 해야만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말도없이 인감을 가져오라해서 가져왔는데 보증기금으로 가서 서명하고 할때는 분위기상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었지만 지금 어찌할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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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발전해야 나도 발전할 수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과물도 괜찮게 나왔구요. 그런데 운이 좋지 않았는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회사사정은 더욱더 좋지않은 방향으로 나가더군요. 임금 10개월분을 받지도 못한상태에서 개인적인 기본생활이 될리가 없더군요. 동료직원들은 벌써 카드로 이리저리 돌려가며 벌써 카드빚이 몇백이 된다고 하던데...
> 해서 회사에 더이상 미련을 버리고 그만두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부장님에게 그만두어야되겠다는 말을 했으나 저와 동료(저를 포함한 형식적 이사한명 더 포함,간부들)들이 그만두면 회사를 접어야된다고, 그리고 보증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사장님은 회사를 정리함과동시에 은둔해야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저와 또한명의 형식적 이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형편이 되질 않는데... 둘다 가정을 가지고있고 어렵게 생활하는 형편에서 구제될만한 여러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보다는 더욱 마음만 답답하게 되는군요. 보증에 대한 대처방법,그리고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해결방법이 과연 없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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