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1:52

안녕하세요 장혜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에서 매달 공제하는 소득세에 관한 문제이지만, 종국적으로는 귀하의 처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느가 하는것에 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마도 학원측에서는 귀하를 자유소득업자로 등록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해주는 방식을 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소득업자로 형식상 등록되어 있다면 이것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우선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중요한 경우, 귀하의 강의 성질과 학원에 종속된 정도, 강의댓가로 받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우선은 관할세무서등에 문의하여 귀하가 정말 자유소득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유소득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학원과 귀하간의 사업위임,위탁계약 등 사업자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이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학원측과 별도의 계약변경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별도의 계약변경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나는 근로자이다'라는 확인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혜택을 원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인정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혜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학원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지금 일하는 학원에서 3.3%의 자유직종업이라하여 매달 봉급에서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원천징수라는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구요.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3%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봉에서 세금까지라니요. 년 60많원이 넘는 세금이 나간다고 하니 솔직히 많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내질 않는데 왜 여기서는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내면 거기에 합당하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을 내면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지 , 학원에서 직원으로 등록해서 각근세를 내면 왜 안되는지 학원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체 세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퇴사를 했다면 2002.07.12 396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2.07.11 368
【답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2.07.12 344
고용보험상실후 재취업 교육은 받을 수 있는가요? 2002.07.11 519
【답변】 고용보험상실후 재취업 교육은 받을 수 있는가요? 2002.07.12 824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07.11 405
【답변】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07.12 408
진성서를 내면 대표이사는 사법처리 되나요? 2002.07.11 547
【답변】 진성서를 내면 대표이사는 사법처리 되나요? 2002.07.12 485
고용보험에 대해... 2002.07.11 347
【답변】 고용보험에 대해... 2002.07.11 353
특별수당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002.07.11 377
【답변】 특별수당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토요일 1시 이후의 근... 2002.07.11 546
월 중도 입사자의 생리휴가 2002.07.11 552
【답변】 월 중도 입사자의 생리휴가 2002.07.11 671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02.07.11 335
【답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02.07.11 378
체불임금 2002.07.11 337
【답변】 체불임금 2002.07.11 355
17639`번 다시질문합니다(정정) 2002.07.11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