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등기 임원을 B회사의 무보수 비등기 임원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B회사에서는 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문제가 될지.
2.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될경우-결산시 A회사와 B회사의 임원 임금을 안분하여 법인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3.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안될경우-4대보험 가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6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113 |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143 |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77 |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121 |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7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203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6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140 |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81 |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66 |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59 |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83 |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62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77 |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101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66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88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비등기 임원과 사측에 고용계약을 통해 무보수를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형식만 임원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b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제공 한다면 이에 대해 무보수를 약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무보수 약정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