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로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병가로 무급휴직기간중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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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 2023.10.27 | 184 |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 2023.10.27 | 1373 | |
| 임금·퇴직금 |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 2023.10.27 | 46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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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 2023.10.26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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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 방법 1 | 2023.10.26 | 666 |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 2023.10.26 | 117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26 | 668 |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113 | |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 2023.10.26 | 123 |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1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71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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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07다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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