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의결방식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해당 직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위원 6명 중 감봉 3명, 견책 3명 동수일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의견 "견책"이 최종 합의된 의견되는 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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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60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8 |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9 |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87 |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74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4 | |
| 기타 |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 2020.11.27 | 38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 2020.11.27 | 2670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 2020.11.27 | 1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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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감봉과 견책에 대해 동수로 과반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출석위원 6명에 대해 그중 가장 불리한 감봉의 의견 수 3명에 유리한 의견인 견책 3명을 더해 6명으로 과반수 이상이므로 이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의견인 견책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