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과수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환경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04.06.22 | 366 | ||
| 부탁 드립니다 | 2004.06.23 | 366 | ||
| 퇴직금에 관한내용입니다 | 2004.06.28 | 366 | ||
| 임금 체불된것과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2004.06.29 | 366 | ||
|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결혼으로인하여회사를관둔경우) | 2004.06.29 | 366 | ||
| 부당해고입니다. | 2004.07.09 | 366 | ||
| 정말 궁금합니다.. 좀 가르쳐 주시길..바랍니다... | 2004.07.09 | 366 | ||
| 정리해고... | 2004.09.03 | 366 | ||
| 그렇다면요.............. | 2004.09.06 | 366 | ||
| ☞실업급여 청구건,,, | 2004.09.09 | 366 | ||
| 임금계산 문의 | 2004.09.30 | 366 | ||
| 어제 올려주신 답변에 추가했습니다...이것도 꼭 좀 알려주세요!! | 2004.10.29 | 366 | ||
| 고용계약에 관하여 | 2004.12.02 | 366 | ||
| 궁금합니다 | 2004.12.07 | 366 | ||
| 고용보험적용 | 2004.12.20 | 366 | ||
| 연봉제 질문입니다.. | 2005.01.10 | 366 | ||
| ☞권고사인지 해고인지 문의.. | 2005.01.24 | 366 | ||
| ☞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05.01.24 | 366 | ||
| ☞퇴직금에서 재직시 받았던 교육금액 환불 처리문제. | 2005.01.31 | 366 | ||
| 연봉제에 대해서.. | 2005.02.01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성과수당이 전년도의 업무평가에 의해 금년도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년도 실적 및 징계여부에 따라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면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추가조건 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80, 선고일자 : 2015-11-27
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