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새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설립초기, 온몸을 담아 일을 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등을 돌리게 되는 허탈함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서운함에 대한 대립보다는 냉정한 마음으로 사태를 주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게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일반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2, 3년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써는 마음을 강단지게 먹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일단 회사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인다면, 해고예고기간 30일 이상을 두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할 책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자유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니던 회사에서 전무라는 사람이 사무실을 그만 두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 처음에는 전무가 회사가 희망이 없고 사장과 제가 맘이 맞지 않는것 같고 해서 전무 자신은 집안식구들과 의논을 해서 갈곳을 정해 놓았으니 너도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황당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 "전무님 그만둔다고 저도 그만 두라는 말인가요" 라고//////
: 그렇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할건지 답을 묻더라구요
: 그래서 좀 짜증을 내며 어떻게 금방 답을 하느냐고 했죠그리곤 나와 버렸습니다
: 그런데 이튿날부터 출근을 하는데 제게 말도 건네지 않고 사장님 역시 저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이였습니다
: 왕따라고 할까요..........
: 며칠이 지나 전무와 다시 예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전무예기는 얼마전 내가 수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따졌다는 것 때문에 너와는 도저히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또 사장하고도 맘이 맞지 않으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이였습니다
: 제가 월급문제나 복지 문제로 전무에게 불만을 예기하고 개선해 달라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 근데 이제와서 그런 회사에 불만이 많고 따진다는 이유와 전무 자신과는 맘이 많지 않는다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군요
: 2000년 12월26일날 회사 창립과 함께 몸담으면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밤도 세워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 모자라는 인력도 보충해주지 않았지만 일년동안 혼자서 열심히 일했는데.........
: 그렇다고 월급을 맣이 준것도 아니고 ......
: 기름값..활동비 하나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 퇴직을 강요한 뒤 한 일주일쯤후 제게 전무가 다시 예길하더군요
: 그만두라고 확실하게....
: 전1주일동안 제가 아버지 또래되는 어른에게 따져서 인간적인 도리로 미안해서 그동안 전무에게 두차례나 미안하다는 예길했습니다.
: 근데도 전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 우지 하는것처럼 회사를 그만두라도 강요하더니 지난 주 월요일날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 사장님은 저를 피하는 눈치고........
: 갑자기 당한 일이라 너무 황당하더군요
: ㅇ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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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곳입니다
: 이것도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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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접수할려고 하는데 제가 갖추어야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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