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과장이군요. 젊은 나이에 직장에 대한 전망이 그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곳만은 아니었을텐데.. 실망이 크시겠습니다. 살다보면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생활하기 마련이지만, 대책없이 몰상식한 사람이 직장의 상사라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더우기 직장내 폭언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의 폭행금지(언어폭력도 폭력이니까요..)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대판 1956 12. 21, 4289형상 297).
2. 그러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고소하기 위해서는 폭언의 수위가 폭력에 달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위를 넘는 정도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음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감정상의 다툼에 의한 실언이나, 한두차례에 걸칠 폭언은 폭행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한편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그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거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후 한달(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에야 근로계약히 해지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현재 시기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근로관계의 종료 효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의 사유를 사실대로 명시해달라고 하십시오. 다만, 귀하의 이직사유가 상사의 폭언에 의한 것이었다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이직의 사유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과장의 폭언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31살의 남자입니다
: 저는 대학을 나와서 서울로 대기업(A)의 자회사에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회사가 잘못되어 자회사 직원50명정도가 다시 모기업(A)으로 이직이되었습니다.(계약직으로)
: 저는 자회사 시절부터 모기업에 파견근무를 나갔습니다.
: 자회사에 근무할때 보다 훨씬 많은 근무시간으로....
: 그렇케 하다가 모기업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약간의 변화로 인해서
: 저는 서울역에서 경기도 용인시 죽전리로 근무 명령이 났습니다.
: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가 거주하는 곳은 이태원인데
: 출퇴근이 4시간가량 걸립니다.
: 그리고 제가 저의 부서과장과 단둘이서 센타에 근무를하는데
: 업무와 관계 없이 통신요금이 제때나오지 않거나 이메일이 에러났다는
: 이유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제가 보느 앞에서 다른 집기를 들고 케비넷을 두드리는 등 인간적인 모욕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 1달전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 도저히 참을수 없어 다음날 회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 계약직이라는 신분이기에 어디에 호소할지 몰라서 이렇케 글을 씁니다.
: 제가 5월2일 부터 안갔습니다
: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마음을 잡느라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 오늘 고용센타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갔는데 아직퇴사 처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 1.어떻케 해야 실업급여를 받고?
: 2.제가 아직퇴사가 안되어 있는데 이건 뭘뜻하는거고?
: 3.저에게 업무에 관계없는일로 폭언을 퍼부은 지장상사(정직)은 어떻케 해야 되나야?
: 그일이 있은이후 목쪽에 근육이 뭉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 글을 두서 없이 적엇습니다.
: 답변 부탁드릴게요
: 하시는 일마다 권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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