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과기공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장과 A와의 사적인 감정상의 마찰 때문에 엄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써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귀책사유가 커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을 때 2)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이니까요.
2. 그러나 문제는 귀하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일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다닐 것인지 의향을 물어보았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였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참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나, 귀하의 경우 만약 부당해고로써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번, 해고가 아니므로 심리할 수 없다는 각하판결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히는데 좀더 신중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기간을 둘 필요도 없고, 해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으므로, 귀하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퇴지금 발생요건에 충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금품을 깔끔히 정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단 14일 가량은 독촉을 하면서 기다려줘야 할 것이며, 14일이 넘어가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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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치과기공사로 일하는 23세 여자입니다.
: 저번주 수요일 해고얘기를 듣게되었는데... 소장이 저와 친하게 지내는 A라는 사람에게 해고얘기를 부탁해서, 소장이 아닌 A에게 해고얘기를 들었습니다
: 다음날 소장에게 어제 A에게 들은 얘기가 사실이냐면서 이유를 물었더니 해고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해고의 날짜나 이유는 다음주 월요일날 얘기하자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 월요일날 얘기를 들어보니 소장이말한 이유는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 저의 잘못이 아니라 , A가지금 자신을 배신할려고 하는데 A와제가 친하게 지내기 때문이랍니다.
: 저는 A가 소장을 배신하려한다는것도 몰랐고, 소장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사실을 A에게 말한적도 없습니다. 소장도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
: 다만 제가 희생량이라며 조용히 나가달라는 얘기죠,
: 해고날짜에 대해 물어봤더니 저보고 정하라길래 이런얘기듣고 더이상 일 못하겠다며 그다음날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소장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 그렇게 날짜를 결정짓고 돈얘기가 나왔습니다.
: 제가 요구한건 5월달 임금과 해고수당(전월임금의 100%)과 퇴직금(전월임금의 100%)입니다.
: 소장은 주고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주겠답니다.
: 그만큼의 액수를 원한다면 저대신 일할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해달라길래 그건싫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저는 다음날까지 일하는걸로 하고 5월 임금과 전월임금의 100%(해고수당과 퇴직금으로)를 요구했습니다.
: 소장도 동의 했는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5월임금은 다음날까지 지급하고 , 나머지 전월임금의 100%는 6월말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 저는 6월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것 같아서, 못기다리겠다고 하자
: 소장이 감정적으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며,,, 거기서 얘기를 마쳤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제가 6월말까지 기다려야하는 겁니까?
: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한 날짜까지만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21일까지 주겠다던 5월임금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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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부당해고로 고발할 생각인데 ,, 이런상황에서 손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 처음 기공소에 들어올때부터 근로계약서같은 서류는 일체 없었습니다.
: 일 한지는 13개월정도 됐구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의 혜택이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것도 전혀없었습니다.
: 전체 직원은 약 13명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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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떤처리가 이루어지고 고소또는고발하게되면 절차가 복잡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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