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새로운 회사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컸을텐데, 갑작스러운 채용취소 통보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합격통보를 받고, 그 후 신원보증인을 세웠으며 신입사원 교육까지 마친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입사원서 제출을 근로계약 체결의 청약으로 보고, 회사가 합격통보한 것을 승낙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더우기 입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까지 제출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이수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채용이 확정된 후 아직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의 근로자의 경우(소위, 채용내정자) 해고정당성의 범위는 정상 근로자의 정당성 범위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입사시 결격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차질이 없으며, 전혀 전염성도 갖고 있지 않은 질병을 들어 채용을 취소한 것은 객관적으로 채용취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3. 이 경우 귀하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기초로 회사측의 귀책사유있음을 주장하면서 1) 회사를 상대로 채용거부 또는 취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 이러한 채용취소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채용취소확인의 소(혹은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이나2)" 둘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노농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것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너무도 억울한거 같아 이렇게 조언을 얻고싶어
: 글을 남기는 바입니다,
: 저는 얼마전 롯데제과 대전지점의 한 영업소에 입사원서를 내어
: 영업소에서는 서류를 포함한 모든것에 합격을 받아 본사 발령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발령 대기중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하여 신원보증 자격이
: 월몇만원이상의 재산세 납부를 하고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이 신원보증을 할수 있다 하여 저희 누나가 어렵게 근저당설정 해제까지 하면서 어렵사리 롯데제과란곳에필요한 모든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2주여동안 신입생교육을 받으며 발령대기 상태였는데 롯데제과본사에서 입사를 거부 했습니다. 영업소에선 합격했는데 말이죠,
: 입사 거부 이유는 제가 신경섬유종증이란 피푸병을 앓고 있습니다.
: 제가 앓고있는병은 극히미진하여 남이 혐오스러울정도로까진 물론이거니와 외관상으로 전혀표시도 나지않고 앞으로도마찬가지일정도로 무관하다고 병원에서 진단한바 있습니다.물론 전염성도 전혀 없습니다.
: 그런데 사측에선 이것을 문제 삼아 2주여동안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놓구 입사를 거부 했습니다.저는 이것에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 학력포기각 서 까지 써가며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 사측의 이해 안돼는 판단으로 젊디 젊은 절 좌절을 느끼게 하는군요..
: 롯데회사 신입사원교육중에 대학전공을 살릴 회사에서 입사제의를 받았는데 이곳에 내가 매력을 즈껴 거절했었는데 이렇게 돼니 더욱더 화가 나고 의욕이 떨어 지네요, 제가 이렇게 입사 거부를 당한점 이렇게 제가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노동청에 질의를 해보니 제가 회사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낼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그런데 솔직히 소송을 내려면 돈도 한두푼 드는것도 아니고 저같은 영세민에겐 1~2만원도 큰돈인데.... 이에 민노총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 꼭좀 부탁 드립니다.
: 저는 올해나이 27입니다. 두번이나 대기업에 대한 증오만 생깁니다.
: 전에도 SK연구소에 2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요구로 제 억울함을 피력한바 있었는데 솔직히 큰도움이 이곳에서 얻을수 없더라구요 이번엔 도움좀 되주셨음 합니다..
: 한참 꿈많을 나이 입니다 ,
: 요즘들어선 이세상에 대한 회의만 많아 지는군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대기업에서 이런 대우를 몇번 받다 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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