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zz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간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우량기업이 불량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불량기업이 우량기업에 흡수합병되면 존속(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합병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당연히 포괄승계됩니다. 여기서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된다는 것은 단순히 근로계약 당사자만 바뀌는 것일뿐,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은 그대로 앉고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 사실만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맺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회사가 흡수합병되면서 다른 회사의 소속으로 바뀌더라도, 회사와 귀하의 근로계약관계가 다른 회사로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지금으로써는 퇴직금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기에 기존 회사에서 근로했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새로운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또한 연봉협상태 퇴직금을 어떻게 정하기로 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혹은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조항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총액 000000원에 퇴직금 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퇴직금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혹은 "퇴직금은 매년 말에 1년단위로 중간정산한다"라고 정하는 것은 유효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근로조건이나 이후의 처우에 대하여 일방적인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해당근로자들끼리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정도를 결성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합병시 고용승계 관련된 법적효과를 설명하고 근로자측의 요구안(구체적으로는 고용관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그간의 계속근로연수 인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봉책정 등) 을 마련하여 회사와 대화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대화를 피하거나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원서"나 "건의서"의 형태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담아 회사측에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을 하고 1부를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에 회사가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zzang wrote:
> 어제 너무 감사합니다.
> 답변 잘 읽어봤구요..
>
> 저희 회사는 현대자동차안에 모든 컴퓨터A/S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 업체 입니다.(사무실도 현대자동차 안에 있구요.. 물론 밖에도 사무실이 있긴 하지만..)
> 1년 동안 저희 회사랑 현대자동차랑 계약을 해서 기성이란 돈을 받습니다.
>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서울에 본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울산 소장님으로 계셨던분이 서울 본사와 얘기를 해서 울산 지사를 소장님께서 인수를 한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 그런데 어느날..
> 소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하시더니 MIT란 회사와 합병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 MIT는 자바프로그램을 계발하는 작은 회사인데 역시 현대자동차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회사입니다.
> 그 회사에서 소장님을 사장으로 모시겠다고 합의후 저희에게 그 말을 하신것 같습니다.
> 처음 저희한테 합병 얘기가 나왔을때는 더 좋은 조건이라고 현혹시키기도 하셨구요..
> 그런데 지금 태세가 거의 MIT란 회사쪽으로 기울고 있는것 같아요.
> 그리고 연봉 협상때 가니..
> 4월 1일자로 MIT에 입사한걸로 해서 올 12월까지 연봉을 책정해 놓았더라구요..
> 그리고 역시 퇴직금은 주지 못하는걸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 좀더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여하튼 지금 이러한 분위기로 직원들 모두 사기가 떨어져 있고.. 뭐, 좀 그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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