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걱정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게 한달이라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상 곤란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8개월여간 임금체불에 대해서 회사측에 대책마련을 위한 요구는 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재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측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근로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노력을 통해 최소한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몸이 회사에 묶여 있는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라는 요구를 하기에 많은 부담을 앉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감독관제도를 두어 노동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법조문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은근한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배가 됩니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동현실이므로 근로자는 마음을 강단지게 먹고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3. 이 경우,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기하고 말지"라고 마음먹은 근로자를 설득하여 무슨일이 있어도 받아낸다는 마음으로 근로자들이 똘똘 뭉칠 필요가 있으며, 마음이 모아지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고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1부 보관) 그 작성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하십시요. 어차피 계속해서 근로할 회사이므로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 혹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공증해두자"는 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4.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근로자 대표 정도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위임장의 작성요령은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걱정뿐 wrote:
> 안녕하세요.
> 하루 하루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사이트에 관련 기사들은 읽어 봤구요.
> 첨 있는 일이라 좀.. 저와 해당되는 것두 있구 아닌것 두 있구해서..
> 급여가 8개월째 밀렸습니다.
> 쭈욱 밀렸다기 보다는 3개월 밀릴때 50% 또 한참 지나서 몇%로...
> 이젠 그나마두 받지 못하구 있습니다.
> 그 동안 회의 시간에 조금만 지나면 된다...한달만...
> 성품이 좋은신 분이셨기에 믿구 지냈습니다.
> 하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구.....
> 3월 중순쯤 얘기 나누면서 4월까지 처리해주신다 했는데..
> 휴~
> 너무 불안하구요..
>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 더구나 회사가 매출이 없었다구 하내요..
> 관리부 과장님 말씀이...
> 벤처이구 IT관련이라 그동안 회사 상황이 안좋았습니다.
> 하지만 사장님을 계속해서 확신을 하셨구 바보같이 지금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직원은 10명이 좀 안돼구..
> 몇분은 받는걸 포기하신다구 하네요..
> 전 그러구 싶지않아요..
>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구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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