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대표 지시로 신설법인에 급여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였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동안 수고비 명목으로 해당 신설법인 계좌에서 돈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 추측이지만 이 법인이 비자금 조성용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 회사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돈을 담당했던 경리인 제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대표지시로 이체한 것에 대해 책임소재를 묻게 되었을 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저한테 불리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 해고·징계 | 불량 발생으로 인한 월급 감급 관련 질의 1 | 2020.11.03 | 374 | |
| 근로계약 |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 2020.11.03 | 312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11.03 | 122 | |
| 임금·퇴직금 | 결혼실업급여 1 | 2020.11.03 | 39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상여금 600% 12개월 분할 산입 후 통상임... 1 | 2020.11.03 | 871 | |
| 임금·퇴직금 | 심야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11.03 | 1353 | |
| 근로시간 |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0.11.03 | 490 | |
| 노동조합 | 대의원 출마 자격문의 1 | 2020.11.03 | 100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따른 임금이 맞는지 여쭙어 봅니다 1 | 2020.11.03 | 124 | |
| 기타 | 자진퇴사가아닌데개인사정으로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 1 | 2020.11.03 | 1675 | |
| 노동조합 | 본조와 지부의 관계 2 | 2020.11.03 | 565 |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3 | 23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3 | 104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가 사용권의 소멸 시효 및 미사용 대체휴가 임금... 1 | 2020.11.03 | 3676 | |
| 해고·징계 |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0.11.03 | 9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계산 1 | 2020.11.02 | 251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 2020.11.02 | 333 | |
| 휴일·휴가 | 입사연월일 기재하여 재문의합니다. 연차 계산 관련 건. 3 | 2020.11.02 | 373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20.11.02 | 509 | |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51 |
1)사업주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및 형법상 배임행위등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관계에서 단순히 사업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경우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등의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업무수행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으며 이를 이행하였다면 형법상 배임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