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는 하였고, 이번주 주말에 배우자가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요청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프리랜서는 혜택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또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일 사용 시 300인 이하는 5일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원이된다고 하는데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 2020.11.02 | 177 | |
| 여성 |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 2020.11.02 | 732 |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 2020.11.02 | 7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건강검진 문의 1 | 2020.11.02 | 498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 2020.11.02 | 328 |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58 | |
| 기타 |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2 | 262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2 | 258 | |
| 휴일·휴가 |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2020.11.02 | 9586 | |
|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2 | 2020.11.01 | 194 |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0.11.01 | 475 |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 2020.11.01 | 2855 |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63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 2020.10.31 | 799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10.31 | 339 | |
| 기타 | 무급휴직 중 퇴사 1 | 2020.10.31 | 53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 2020.10.31 | 27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31 | 128 |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1 | 2020.10.31 | 214 | |
| 기타 |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 2020.10.31 | 644 |
1)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같은 비품을 사업장에서 제공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그러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노무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여러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