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의 조직구조개편방침에 마음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될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 서로다른 법인인 계열사로 귀하를 전적시키는 인사처분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업간 외부로의 배치전환인 "전적"은 근로자가 기존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어떠한 경우이든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또한 연봉계약기간 도중에 연봉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수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일방적저하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무효이며, 연봉계약기간내 귀하가 계속해서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미 약정되어진 연봉액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킨다하더라도 그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외에도 귀하의 질문상 이번 조직구조개편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의 가능성이 여러가지로 예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실히 발표가 나지 않은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로부터 인사관련 사항의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재조정과 인사발령건에 대해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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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ㅎ"라는 회사의 유아사업단 지방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 저희 회사는 "ㅎ"라는 회사와 "ㅅ"이라는 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직원들마다 소속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중 저만 "ㅎ"회사 소속이고, 그외 모든 직원들은 "ㅅ"회사 소속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일자로 "ㅎ"회사 사장님과 연봉계약을 맺고, 입사를 했습니다.
> 물론 현재 연봉계약서 사본도 가지고 있고, 그 계약서상에는 2002.12.31 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4월 1일자로 "ㅅ"회사 모든 조직을 개편하면서 "ㅅ"회사의 사장이 저같은 지사 여직원들의 연봉을 터무니없이 제시하고는, 만약 동의하지 못한다면 정리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사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직원 채용공고를 내고는 여직원을 뽑아서 오늘부터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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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서에 "상호동의하에 재조정될수도 있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사전에 저희 여직원들에게 어떠한 대책안을 내놓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하고 있고, 저는 염연히 "ㅎ"회사 소속인데, "ㅅ"회사에서 제 연봉을 가지고 운운하고 안되면 나가라는 식은 염연히 불법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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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모든 조직개편을 발표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저희 여직원들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땐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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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처우가 있을꺼라고도 생각했습니다.
> "ㅎ"라는 회사는 그룹사거든요. "ㅎ"그룹밑에 "ㅎ"회사, "ㅋ"회사, "ㅇ"회사 3회사가 있는데, 그룹간 이동이라 하면서 "ㅋ"회사의 TM부서나 아님 영업부서로 발령을 낸다면 이런 처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회사측에선 염연히 정리해고는 아니고, 인사발령에 동의못하는 저를 탓할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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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월1일자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발령이 나겠지만, 저희 여직원들만 대기발령으로 남겨놓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저희는 그냥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것이 나을런지, 아님 본사로 들어가서 면담을 요청한다거나,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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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회사를 4년 5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사직서를 4번 썼습니다. 소속이 4번이나 바꼈다는 예깁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에게 매번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는 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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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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