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꼭 답변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럽게 해고예고를 받고,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당해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는 해고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잘못이 커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2. 일단 귀하의 결단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이미 한달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할 법적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해고예고기간을 두는 것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을 해고수당을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버겁다고 느껴지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당해 해고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무효이니, 나를 원직복직시키고,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전체 소요기간은 2~3개월 소요됩니다. 이 기간중 2~3차례 노동위원회로부터 노사가 공동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관은 노사간의 화해(대개 회사가의 부당해고가 확실하다 판단되면 위자료를 조건으로 사건취하)를 노사에 각각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해고수당 이상의 금품을 합의금명목으로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문회의를 거쳐 당해해고의 정당성여부를 정식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무방합니다.
4. 기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으시면 다시한번 저희 상담소에 자료요청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꼭 답변을 wrote:
> 저는 지금 모병원에서 1년 9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그런데 병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달내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말을 병원장으로 부터 3월 25일에 들었습니다.
> 그래서 행정과장님. 대리님, 수간호사님께 이런얘기를 했더니 처음 듣는다며 다들 놀라시더군요. (우리 병원의 체계기 좀 이상하거든요)전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한 상태고요.
> 1.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 2.이런 얘기를 듣고 병원에 다닐 의사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금전전인 보상방법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 3. 병원장이 해고를 하고 또 범벅했을때 제가 다닐 의사가 없다면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이 가능한가요?
> 4.제가 병원장의 해고에 수락하지 않는다면 병원을 계속 나가야 하나요?
> 5.30일 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힘없는 우리 병원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매일 언어 폭력과 무시당함, 그리고 원장의 말 한마디에 원장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걸레들고 청소하고 이런 병원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병원에서 왜 아무도 꿈쩍을 못하는 줄 아세요,,
> 내 말에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고다라는 공산당식 독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뜻 나설수 있겠습니까?
> 법이 선량한 시민의 편이라면 제발 저의 병원을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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