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는 하였고, 이번주 주말에 배우자가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요청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프리랜서는 혜택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또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일 사용 시 300인 이하는 5일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원이된다고 하는데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94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 2020.10.31 | 814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10.31 | 343 | |
| 기타 | 무급휴직 중 퇴사 1 | 2020.10.31 | 53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 2020.10.31 | 27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31 | 128 |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1 | 2020.10.31 | 214 | |
| 기타 |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 2020.10.31 | 647 |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 2020.10.31 | 136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1 | 2020.10.31 | 324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10.30 | 22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임금체불관련 질의 1 | 2020.10.30 | 282 | |
| 여성 |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30 | 1607 | |
| 기타 | 전직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30 | 701 | |
| 직장갑질 |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임원직을 현혹,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1 | 2020.10.30 | 268 | |
| 근로계약 |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10.30 | 1044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잔여 연차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 1 | 2020.10.30 | 350 |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 보너스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0.10.29 | 472 | |
| 임금·퇴직금 | 결혼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 1 | 2020.10.29 | 474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월세지원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0.10.29 | 2008 |
1)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같은 비품을 사업장에서 제공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그러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노무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여러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